821조 원 예산안 심사 본격화…여야, 특수활동비·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

[시사매거진 = 주성진기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재정정책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 원의 예산안을 놓고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과 일부 사업의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 소방 재정 지원, 미래대응기금 활용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예산의 필요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액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사용 목적과 감독체계, 대규모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장기적인 산업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기존 예산체계와의 중복과 국회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예산 심사는 단순한 정부 지출 확대 여부를 넘어 국가의 성장전략과 재정 운용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못할 경우 민생 관련 사업과 주요 입법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예산 심사가 정기국회 후반기 여야 관계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의 효율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과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 재정 투자가 국민 생활 개선과 실질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