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받아 서버에 원격접근, 성착취물 삭제…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원격접근수사를 도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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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접근수사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해지나

법안에 따르면 원격접근수사는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및 다른 방법으로는 디지털성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 그중에서도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격으로 접근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정보기술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그 복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도 법안에 담긴 내용이다.

기존 수사 방법으로는 왜 한계가 있다고 보나

법안은 성착취물의 제작·유포·판매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의 운영자 신원, 유통경로, 범죄수익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런 자료는 해외 서버 등 정보기술시스템 내부에 저장돼 있어 신분위장수사와 기존 압수수색만으로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거나 핵심 수사단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의 수사 방법은 어디까지 허용하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이 방법으로는 범죄에 이용되는 정보기술시스템 내부의 운영·관리 자료 등에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어느 조문이 바뀌나

의안 번호는 2222813이다. 법안은 제2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의3제9항을 손보고 제25조의6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격접근수사 근거를 둔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