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피고인 전자장치, 출석 담보 넘어 피해자 보호용으로 확대 추진

김한규 의원 등 23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09)을 발의했다. 핵심은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요건에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추가하는 것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의 기회를 넓히면서 피해자의 신변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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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전자장치를 어떤 목적으로 부착하나

현행법에서 보석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은 출석 담보 목적에만 연결돼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의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제98조제9호는 '피고인의 출석 보증을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보석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방지와 접근금지는 현행법 제98조제4호에 따로 규정돼 있다. 법원이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는 사건에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하더라도, 전자장치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도주 방지 도구라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실효적 통제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법안은 적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제98조제9호에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전자장치 부착 보석조건의 요건으로 추가한다. 법안은 이렇게 하면 피고인에게는 불구속 재판의 기회가 확대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신변 안전망이 제공된다고 설명한다.

다른 법안의 처리 결과에 영향을 받나

이 개정안은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안은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