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품 대신 내는 기금 출연금, 설치비용의 100분의 120으로 올린다

김대식 의원 등 22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15)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내는 출연 비율을 상향하고, 안 제9조제3항에서 그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100분의 120으로 정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국내 거주 예술인 우선 설치와 지역 배분 원칙을 더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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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주는 같은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쓰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법안은 왜 제도를 바꾸려 하나

법안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에 출연하는 제도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조형물 설치 기회 등이 박탈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해외 작가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면 국내 작가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기금의 출연·배분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으로 건축주의 의무는 무엇이 달라지나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안 제9조제1항 후단에 새로 들어간다.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안 제9조제3항).

기금은 어디에 쓰이게 되나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단위 미술작품 작가의 활동 지원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안 제1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사용할 때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도록 한다(안 제18조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보수 및 철거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된다(안 제18조제3항, 제39조제3호의2 신설). 법안은 이런 내용으로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