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중 접근금지 어기면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즉시 통보…22인 개정안 발의

김한규 의원 등 22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07)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석 중인 피고인이 접근금지 조건을 위반했을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통보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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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중 접근금지를 어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보석조건을 위반해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주변에 진입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내용을 안 제31조의4에 담았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행위 및 접근 금지' 조건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급박한 위해가 우려되는 비상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법원과 검사에게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경찰 통보를 더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사법적 제재 조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왜 이런 개정안이 나왔나

법안은 현행 제도가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보석조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무상 강력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처럼 피해자가 특정되는 범죄에서는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고 적었다.

법안은 법원이 사법판단기관이어서 통지를 받아도 검사의 보석취소 청구를 기다리거나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관찰소 인력만으로는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물리적 격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 개정안은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8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안은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