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도 살고 주민도 살리는 조례 개정,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시사매거진 박규하 기자] 금산군의회가 논의 중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은 단순히 축산농가의 이익을 위한 문제가 아니다.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선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축사 증축을 주민들의 환경권과 대립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 축사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시설 개선과 합리적인 증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악취저감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공간조차 허용하지 않으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특히 2023년 금산군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강화할 당시 축산농가들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취지에 협조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축사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축 허용 방안도 논의됐다.

규제는 이미 강화됐는데 축산농가의 생존을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현재 논의되는 300평과 600평의 증축 허용 문제 역시 단순히 면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농장마다 시설 여건이 다른 만큼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환경개선 효과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증축 범위를 정해야 한다.

물론 무분별한 사육두수 확대나 환경오염은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대신 시설 현대화를 허용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면 축산농가와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축산업은 금산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축산농가가 살아야 지역경제도 유지될 수 있다.

금산군의회는 더 이상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주민들의 환경권을 대립시키지 말고, 양쪽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축사 현대화는 필요하다.

축산농가도 살고 주민도 살리는 길, 그 출발점은 합리적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