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 신청부터 李 공소취소까지...이용철, 과거·현재 동시 검증대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의 초점이 과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신청 이력에서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으로 확장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자신을 5·18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며 보상금을 신청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과거 보상금 신청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적 판단을 둘러싼 설명 책임은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권을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행사할 것인지가 동시에 검증대에 오른 셈이다. 특히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거듭된 답변 유보는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5·18 보상금 신청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와 조작기소 특별검사 파견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사무실로 향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200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자신을 5·18 관련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신청 근거는 1980년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 경찰에 연행돼 약 40일간 구금됐던 이력이었다. 이 후보자는 해당 구금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상심의위는 2005년 4월 이 후보자가 법률상 5·18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같은 해 6월 국가를 상대로 기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금 210여만원의 지급도 요구했다.

법원의 판단 역시 보상심의위와 다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5·18 관련자의 범위를 광주를 중심으로 전개된 민주화 요구 시위와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계된 사람으로 판단하고, 이 후보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06년 6월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논란에서 짚어야 할 대목은 보상금 신청 자체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분하는 일이다. 당시 판결은 이 후보자의 1980년 학생운동 참여나 구금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이력이 당시 법률상 5·18 관련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 이력만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적을 부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보상심의위의 기각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고까지 진행한 만큼 신청의 구체적인 근거와 당시 법률 해석, 소송을 이어간 판단의 배경은 후보자가 직접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청문회 준비단은 보상금 신청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신청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송 역시 변호인을 통해 "공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5·18 보상법 개정 관련 업무에 관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개인의 보상금 신청과 당시 공직자로서 담당했던 법률·행정 업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

과거 이력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공소취소 논란은 후보자 검증의 무게를 한층 키우고 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관되게 즉답을 피해 왔다. 지난 9일 첫 출근길에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10일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되면 답변하겠다"고 유보했고, 11일에는 "많은 예측과 예단,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12일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이 확인될 경우 공소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묻자 "예단에 따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권한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은 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공소취소 문제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과 검찰 지휘권의 경계가 맞물린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및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법적으로도 쟁점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소송행위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공소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사 사무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과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 장관의 지휘권이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 행사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검증 대상이다.

이 지점에서 이 후보자의 답변은 더욱 중요해진다. 특검의 진상규명을 우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그 판단에 적용할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까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사 결과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는 설명만으로는 향후 검찰권 행사에 적용할 구체적인 원칙까지 확인하기 어렵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밝혔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이들과 비교하면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 파견을 둘러싼 공소청 내부의 반발까지 겹쳤다. 동료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부담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파견을 꺼리는 기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직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공소유지 원칙을 보장할지도 새로운 검증 과제가 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진상규명 특검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를 '공소취소 특임 장관'이라고 규정하며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관계도 도마에 올렸다. 두 사람이 과거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고, 이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이 김 실장의 과거 사건을 변호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 지명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정치적 주장으로 구체적인 인사 개입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는 별도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법원에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재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개인의 과거 이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대통령 사건과 특검, 법무부 장관 인선을 하나의 권력기관 통제 문제로 연결하며 공세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번 인사검증의 본질은 2004년 보상금 신청의 적절성만을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당시 신청의 구체적인 근거와 법원의 판단을 후보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설명하는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특검 수사와 검찰의 공소유지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어떤 원칙으로 제한하고 행사할 것인지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법률 업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검찰권 행사를 지휘·감독하는 자리다. 과거의 개인적 법률 분쟁은 사실관계와 판결을 토대로 평가하면 되지만 장관 취임 이후의 권한 행사는 특정 개인이나 정권의 이해관계와 분리돼야 한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22년 전 보상금 신청의 경위와 소송을 이어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와 권한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과거의 신청을 둘러싼 설명 책임과 미래의 검찰권 행사를 둘러싼 원칙은 별개의 검증 대상이지만, 두 사안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적 권한을 개인이나 정치권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장과 권한 행사 원칙이 핵심 검증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