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구역 주변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하는 법안

서천호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63)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과 입학비율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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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무엇을 바꾸나

법안은 특별법에 제17조의2를 새로 넣어, 주변지역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외국거주기간과 입학비율을 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한다. 지금은 초·중등교육법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데, 법안은 이 영역에서 특별법상 특례를 두겠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의 어떤 점을 문제로 보나

법안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대한 제한 규정이 획일적이고 엄격하다고 설명한다. 이 때문에 주변지역 내 글로벌 교육환경 구축과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에 근본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다른 특구 법률과는 어떻게 다른가

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타 특구 법률이 이미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과 입학비율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지역을 첨단산업과 국제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특별법 취지를 고려하면 타 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의자들의 입장이다.

법안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법안은 이들 지역이 우주항공, 반도체, 첨단 IT 등 국가 핵심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복합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우수 인재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