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인정조사·판정 체계 개편안, 의원 12인 발의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12)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 체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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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조사와 등급 판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법안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때 의료적 욕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료인의 비중을 확대하도록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수급자별 권장 서비스(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판정 체계도 개편한다. 법안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힌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업무는 어떻게 간소화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 등의 심신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그 조사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한다.

등급 유효기간과 지자체 정보 공유는 어떻게 바뀌나

법안은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해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도록 해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려 한다. 안 제14조제1항제1호 등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장기요양과 통합지원 서비스 간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안은 이를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