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대체 과징금 상한 1천만 원, 매출 39조 원 비해 과소 지적…개정안 발의

박정의원 등 12인은 2026년 11월 13일 제22대 국회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810)을 발의했다. 법안은 전기공사와 입찰제도 정상화를 위해 부정청탁·뇌물 제공금지 등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을 현실화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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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대체 과징금 상한은 다른 공사업법과 어떻게 다른가

법안은 현행법상 전기공사업의 대체 과징금 상한액이 1천만 원으로, 업계 매출규모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대체 과징금은 공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이를 갈음해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법안은 2024년 기준 전기공사업의 매출규모를 39조 원으로 제시했다.

법안이 비교 대상으로 든 법률은 세 가지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매출규모 410조 원일 때 상한액이 1억 원,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매출규모 20조 원일 때 3천만 원,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매출규모 9조 원일 때 2억 원이라고 법안은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부정청탁·뇌물 제공금지 등 제한규정이 새로 생기고, 이를 제공한 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근거가 마련된다. 불법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한액을 현실화하도록 한다. 개정안 조문은 제14조, 제15조의3 신설 등이다.

법안은 전기공사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한 자와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새로 둔다. 전기공사의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자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발주자에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이행력을 높이려 한다.

왜 뇌물 금지 조항을 넣으려 하나

법안은 현행법에 부정청탁으로 인한 재물 등의 취득·제공 금지 조항이 없다고 설명한다. 감사원이 시행한 한전 감사(2018년 7월~2021년 3월)에서는 하수급자로부터 뇌물 등을 제공받은 한전 직원이 법령 미비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적었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