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인력 기준, 복지부장관이 정한다…서영석 의원 등 10인 의료법안

서영석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11일 제22대 국회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87)을 발의했다. 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 종류별 최소 정원 기준만 두고 있는 현행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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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인력 기준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보나

법안은 현행법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최소 정원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적정 인력 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하다고 설명한다. 법안이 제시한 고려 요소는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과 질환의 중증도,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업무 특성, 지역별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준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정 인력 기준과 적용 대상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준 설정 과정에 심의 절차를 두는 구조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는 인력 배치 현황 공개의무도 부과된다.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도 규정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적정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문은 안 제33조의3과 제36조의3 신설 등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