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개정안, 제10조제6항 인용 조문만 손질…특허법 개정 전제

이언주 의원 등 12인은 2026년 11월 11일 제22대 국회에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92)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허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 규정이 특허법을 준용하는 구조여서 후속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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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부분은 안 제10조제6항의 인용 조문이다. 현행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 주장에 관하여 특허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법안은 특허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제가 되는 특허법 개정은 우선권 주장의 회복 제도 신설, 우선권 주장의 보정·추가 기회 확대, 우선권 증명서류 미제출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허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복 제도의 내용이다.

특허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 법안은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안은 해당 특허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