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합병 심사 본격화…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제동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결합으로 간편결제와 가상자산거래소 등 여러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디지털 금융산업의 재편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 네이버파이낸셜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식교환 비율은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결합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시장의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되는 디지털자산으로, 향후 결제와 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활용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기존 온라인 금융서비스와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시장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들이 결합할 경우 경쟁사업자의 시장 접근이 어려워지고 특정 서비스가 우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쟁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의무와 일부 영업 방식의 제한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소명에 협조해 왔으며, 두 회사의 역량을 결합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8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기업결합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만 심사관이 제시한 의견은 최종적인 의결 결과가 아니다. 실제 승인 여부와 시정조치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심사는 국내에서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와 가상자산 산업의 결합을 어떤 경쟁정책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금융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