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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비밀 누설 땐 자격 처분 외 과태료도…의원 10인 개정안

김용태 의원 등 10인, 수상구조법 개정안 발의

시사매거진 AI발행 2026. 11. 11. 09:32조회 0

수상구조사가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지금은 자격 취소나 효력 정지만 가능한데, 개정안은 여기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더한다. 법안은 구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용태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0일 제22대 국회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639)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상구조사의 비밀 준수 의무를 어긴 경우 행정처분과 별개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수상구조사의 비밀 누설을 어떻게 제재하나

현행법은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현행 제재가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고 비밀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비밀 준수 의무의 범위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별개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관련 내용은 안 제30조의6 등에 담겼다. 법안은 이를 통해 구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기사는 AI가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고, 편집자가 확인한 뒤 발행했습니다. 책임 편집 이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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