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신고 전에도 육아휴직 쓰게 한다…예비양부모 '제도 공백' 메우는 법안

남인순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1월 10일 제22대 국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40)을 발의했다. 입양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육아 지원제도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현재 예비양부모에게 제도의 공백이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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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예비양부모가 육아 지원제도를 쓸 수 없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예비양부모는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법안은 아동을 입양하려는 예비양부모가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데도 이런 제약 때문에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도의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이 제도가 입양 신고 이후의 양육 단계에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나

법안은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며, 안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7 신설 등이 포함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