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징금 상한 매출 3%에서 10%로, 정액은 50억 원까지 올리는 법안

한준호 의원 등 21인은 2026년 11월 10일 제22대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653)을 제안했다.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통신·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의존도가 커진 만큼 제재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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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은 얼마나 올라가나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과징금 상한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오른다.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일정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상이며, 안 제52조의3제1항에 담겼다.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같은 폭으로 오른다. 매출액 기준 상한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과징금 상한은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바뀐다(안 제53조제1항). 현행법은 금지행위 과징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10억 원 이하로 정한다.

왜 상한을 올리려 하나

법안은 현행 과징금 체계가 확대된 시장 규모와 위반행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 최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다수의 제재 사례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 과징금액이 법정 부과상한액을 넘어, 실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런 제재 수준이 위반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에 따른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한을 올려 위반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며,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건전한 전기통신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이미 벌어진 위반행위에도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위반행위에는 개정된 상한이 적용된다.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