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안전인증원 설립안 발의, 중소기업 해외 규제 대응 지원 목표

박지원 의원 등 13인이 2026년 11월 9일 제22대 국회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90)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국내외 인증, 규제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다.

숫자로 보기

왜 화장품안전인증원을 만들자는 것인가

법안은 해외에서 규제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한다. 제안이유에는 그 사례로 할랄 화장품 인증 의무화와 안전성 평가 제도 시행이 적혀 있다.

화장품안전인증원은 어떤 일을 하나

법안은 화장품 안전과 품질관리체계의 구축 지원, 국내외 인증, 수출 지원,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화장품안전인증원을 설립하게 한다(안 제17조의2). 제안이유에 따르면 인증원은 기존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11까지에는 인증원의 사무소, 정관, 사업의 범위, 자금의 조달 방법,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이 규정된다. 인증원 임직원이 형법을 적용받을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화장품안전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