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주 7일 중 1일 제외, 총 급여일수는 유지하는 법안 발의

제22대 국회에서 김형동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1월 9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91)을 발의했다. 법안은 고용보험기금의 계정 체계를 사업 성격에 맞게 재편하고, 구직급여 지급 기준과 부정수급 제재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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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무엇이 달라지나

매 1주 동안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가 7일인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일수는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법안의 설명이다.

법안은 구직급여가 1주에 7일 모두 지급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일할 때 받는 임금보다 실직 중 받는 구직급여가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근로 의욕과 재취업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고용보험기금 계정은 어떻게 바뀌나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계정에 해당 사업 계정을 별도로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법안은 현행법이 계정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실업급여 등으로만 구분해,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같은 모성보호 급여가 실업급여 재원에서 함께 지출되고 있다고 짚는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적정규모를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정해,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늘어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부정수급 제재는 어떻게 달라지나

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구직급여를 제한하는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법안과 연결돼 있나

이 법률안은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법안은 밝힌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