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 수사도 임용권자에 통보…교원은 현행 10일 이내

김희정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9일 제22대 국회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586)을 발의했다.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제70조의8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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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무직원 수사를 임용권자에게 알리게 하고 있나

현행법에는 사무직원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다. 현행법은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거나 그것이 종료돼도, 이 사실을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 교원과 사무직원 사이에 통보 규정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왜 통보 대상을 넓히려 하나

법안은 당연퇴직 대상자가 계속 근무하거나 퇴직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수사 사실이 임용권자에게 전달되도록 해 이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