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법률 고쳐 온실가스·폐기물 위원회 기능 통합 추진

이학영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9일 제22대 국회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592)을 제안했다. 법안은 기능이 겹치거나 유사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줄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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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위원회가 폐지 대상인가

제안이유에 명시된 폐지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등이다. 앞의 두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이 유사하다고 법안은 설명한다.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구성ㆍ운영하던 조직이다.

폐지된 위원회의 기능은 어디로 가나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한다.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기능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맡는다.

법안은 왜 정비를 추진하나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힌다. 개정 대상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포함한 10개 법률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