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장악…트럼프 행정부 국정운영 변화 불가피

[시사매거진 = 주성진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3일(현지시간) 실시된 중간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다. 미국 의회의 권력구도가 재편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외교정책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5일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53석 이상, 하원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최종 의석수는 일부 선거구의 개표 및 결과 확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물가와 에너지 가격, 이민정책, 대외전쟁과 경제적 부담 등이었다.

특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이란 전쟁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 등을 이유로 관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관세의 경제적 효과와 소비자 부담, 기업 경쟁력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의회 권력구도 변화는 한국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에도 중요한 변수다.

한국은 미국과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이나 산업 지원정책이 변화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과 투자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운영, 대중국 전략 등의 현안이 의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회의 권력구도 변화가 모든 외교안보 정책의 즉각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별로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가 예산과 관세, 대외정책 등 핵심 현안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국제경제와 외교질서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 역시 미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 통상 및 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