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새천년NHK 김민석' 직격...5·18 제명 공방에 유공자 제도 손질 예고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을 둘러싼 민주당의 제명 추진에 정면으로 맞서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5·18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모욕·폄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 데 이어, 5·18 민주유공자 심사와 공적 공개 제도를 손질하는 법률 개정안까지 예고하면서 논쟁을 제도 개선 문제로 확장하는 모습이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5.18 토론회를 개최한 저 이진숙과 5.18 전야제 날에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인 새천년NHK 김민석, 두 사람 중에서 누가 5.18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자신에게는 5·18 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김 대표의 과거 행적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자신들의 허물은 감춘 채 남의 입만 틀어막으려 한다"며 민주당의 제명 추진을 '위선'과 '내로남불'로 규정했다. 이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맞서겠다"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5·18 민주유공자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적 공방에 머물지 않고 5·18 유공자 인정과 예우를 둘러싼 제도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취지다.

개정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5·18 관련자에 대한 심사 권한을 현행 광주시장 중심의 구조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 체계를 바꿔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보훈부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해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유공자의 공적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관련 법률에 유공자 명단과 국가가 인정한 공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정해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엄정한 심사는 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투명한 공개는 공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며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의 메시지는 5·18을 둘러싼 논쟁의 초점을 '누가 5·18을 모욕했느냐'는 정치적 책임 공방에서 '누가 유공자를 어떻게 심사하고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예우할 것이냐'는 제도 논쟁으로 옮기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민주당이 토론회 개최를 문제 삼아 제명 추진에 나선 가운데 이 의원이 김 대표의 과거 행적을 소환해 맞불을 놓고, 유공자 심사 체계와 정보 공개까지 손질하겠다고 나서면서 5·18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지점도 넓어지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는 이 의원의 제명 추진 여부와 함께 5·18 민주유공자 심사 권한의 이관, 보훈심사 의무화, 공적 정보 공개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쟁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5·18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역사 인식 공방을 넘어 제도와 입법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