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노조 1300명 청와대 집결…한화 인수 반대·독립경영 보장 촉구

[시사매거진 한창기 선임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이 한화의 KAI 인수 가능성에 반대하며 정부에 독립경영 보장과 방위산업 경쟁체계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조합원 1300여 명이 참여한 '3차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4일과 20일에 이어 열린 이번 집회는 세 차례 가운데 참가 인원이 가장 많았다. 노조는 KAI의 경영 독립성과 항공우주산업의 경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추진하는 18억 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이다. 노조는 용역 발주 배경과 목적, 세부 과업은 물론 중간·최종 결과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국정감사에서 현재 KAI 매각 계획이 없으며 해당 컨설팅도 민영화를 전제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현시점의 매각 계획 부재가 향후 지분 유지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약속을 촉구했다.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T커니에 대해 평가 절차와 이해충돌 검증 결과, 정보 차단을 비롯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민영화와 방산 독과점, 수직계열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특정 기업으로 산업 역량이 집중될 경우 공정경쟁과 고용 안정, 지역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KAI의 지배구조 변화가 단순한 기업 경영 차원을 넘어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경쟁 구도와 연관된 사안인 만큼 정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와 수출입은행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국회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갈등의 향방은 컨설팅 결과 공개와 수출입은행의 지분 유지 방침, 정부의 방산 경쟁체계 보호 대책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