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63억원 재선충병 예방약제 입찰 논란에도 "절차상 문제없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조달사업을 둘러싼 검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존 입찰 절차를 유지하기로 했다.

3일 충남도프레스협회 취재를 종합하면 산림청은 조달청이 공고한 '2026~2027년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단가계약' 사업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액제(16%) 4ℓ 제품 6만488통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금액은 163억8136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규모다.

입찰 공고는 제조사와 수입사뿐 아니라 농약 판매업체에도 참여 자격을 부여했으며, 성분명과 함량, 적용 대상 병해충 등을 규격으로 제시했다.

논란은 산림청 방제지침상 적용시험 요건과 관련해 제기됐다.

산림청 방제지침은 약종심의 대상 약제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매뉴얼에 따른 적용시험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입찰 공고에 해당 시험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 요건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입찰 담당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제품"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약제 품목을 대상으로 시험한 것"이라며 "특정 상품을 지정할 경우 입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제 원산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원제는 대부분 중국산이나 인도산"이라며 특정 업체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이미 진행 중인 입찰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충남도는 방제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지난달 30일 충남 보령시 재선충병 헬기 예찰 현장에서 진행된 충남도프레스협회 공동취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를 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정확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방제 약품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질의를 요청했고 산림청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며 "의견 전달을 위해 충남도 산림과장을 산림청에 직접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 확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남지역 재선충병 피해목 통계가 5월 기준에 머물러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전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인근에서는 고사가 의심되는 소나무 여러 그루가 확인됐다.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관계자는 "청사관리소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고사목은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선충 감염 여부 확인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사관리소 담당자와 현장을 점검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지난달 산림청과 조달청에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에서도 동일 성분 약제에 대한 약종선정 절차와 적용시험 여부가 쟁점으로 거론된 가운데, 예방약제 검증 방식과 입찰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