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방산기술 유출 대응 강화…민관 산업보안 협력 확대

[시사매거진 김범석 기자] 경남경찰청이 방위산업을 비롯한 지역 주력 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보안협의회 조직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30분 청사 4층 강당에서 주요 기업과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높이고, 경찰과 기업·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은 기계·가전·조선·항공·방위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이 밀집한 산업 거점이다. 첨단 제조기술과 국가 전략산업 관련 기술자산이 집중된 만큼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체계가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기존 기업·법조계 중심의 산업보안협의회에 방산 분야 전문기업과 정책 담당기관을 추가해 협의체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경상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기업의 기술보호 수요를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협의회 지도부도 새롭게 구성됐다. 그동안 조직 운영을 이끌어온 신기수 ㈜대건테크 대표가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영식 범한퓨얼셀㈜ 회장이 신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번 위원장 교체와 신규 위원 위촉은 협의회의 활동 범위를 넓히고 방산기술 보호에 필요한 실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손광익 변호사가 방위산업 수출 허가와 관련한 법률 특강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예방과 영업비밀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기관별 기술보호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기술침해 범죄 발생 시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경남경찰청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기업과 관계기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보호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경남경찰청장은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현대판 매국 행위"라며 "앞으로 활발한 민관 교류 등 협력 치안을 통해 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