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의사 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 대응,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대책을 수급하기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 추계와 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 의료계가 이에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일 기구 신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사 단체에 공문을 보내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