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국 : 오늘 한기자의 국회는] 기본사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릴레이 토론회 개최

[시사매거진 한영두 기자] 국회 기본사회포럼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한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첫 번째 순서로 시작한 릴레이 토론회를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과 동신대 전기공학과 이순형 교수,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남태섭 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동시에 주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하나의 에너지 대전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을 만큼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 도입’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며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제문을 발표한 강남훈 이사장은 “올해 1분기 국가별 발전량 중 재생 점유율이 10.9%로 기후 위기 이전에 경제 위기가 더 들이닥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광역 지자체별로 면적의 1.5%를 재생발전 용도 지정 의무화해 토지를 확보하고, 재원 마련, 조직과 역할 정비, 탄소배당, 햇빛바람연금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형 교수는 “정권이 교체된 후 분산에너지 입법 법안이 통과된 후에 다소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송변선로의 문제가 현재 전력 개통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며, “자본이나 기술이 부진한 것보다 급격히 늘어난 개통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크게 확산되고 있고, 이를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현재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해외자본과 민간자본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의 투자금 확대 등 추가적인 수익금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태섭 사무처장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에너지효율화와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며 “해외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가 이제는 화석연료의 질서가 있는 퇴장과 함께 과거의 에너지안보 담론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