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8일 본회의 개최 합의...비쟁점 민생법안 처리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음달 3일에는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간호법, 이른바 '구하라법'인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배 원내수석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이야기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하게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고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배 원내수석과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배 원내수석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여당의 제안은 유효하다"며 "여야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과 정부 관계자를 불러 법안,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수석은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실무형은 이미 양당 원내수석이 회담을 계속하고 이런 합의도 이루지 않는가. 실질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이외에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간 '방송4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을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