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도지사협의회, '25만원 지원법'에 "삼권분립 어긋난 반헌법적 행위...尹, 거부권 행사해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4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당 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데도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해당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수를 늘려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갇혀 입법 독주와 탄핵, 보복성 특검, 국정조사까지 자신들의 정략에 악용하고 있다"며 "이미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여당과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발의하며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재의요구 반복 노림수로 그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리려는 꼼수라면 이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여당 불참 속 단독 강행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5일 발족한 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