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에 "尹에 거부권 건의"...대통령 결단 주목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단독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를 김 의장이 받아들여 표결을 진행하면서 안건이 상정됐다.

윤 원내대표는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며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처리하지 않을 것처럼 기만해놓고 의사일정을 변경했다"며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양당 간 숙의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과 함께 입법 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은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새 원내대표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의회 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3일 만에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