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5일 출범...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의료계가 정부와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집단적 강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고 현재까지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의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집단행동을 지속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드린다"며 "교수들은 환자와 보호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의료개혁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께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해 "명단이랑 구체적 구성안은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바로 공개할 것"이라며 "일단 25일 출범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것이다. 합리적 과학적 근거 갖춘 통일된 대안은 의료협의체에 참여해 제기해줘도 좋고 저희가 시도한 1 대 1 대화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제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