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거들 쫄았제? 우리가 마~ 조국혁신당이다”

[시사매거진 신현희 기자]  4월호가 발행될 즈음, 4.10 총선도 마무리될 판이다. 그래서 뒤늦게 ‘필’받은 조국혁신당에 대해 취재를 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기사를 쓸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선거 하루 전날 매거진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자료라도 남겨놓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3월 26일 ‘파란 불꽃 펀드’ 계좌를 연지 54분 만에 200억 원을 채우고 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들이 왜 조국~ 조국~하는지 궁금해졌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은 검찰개혁 완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대위 출범 브리핑에서 “불꽃이 가장 뜨거워졌을 때 붉은색을 넘어 파란색을 띤다는데 착안해 선대위 명칭을 ‘파란 불꽃 선대위’로 정했다”며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을 향해 4월 10일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오후 2시부터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를 모금했고 54분 만에 200억 원을 채우고도 당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한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는 총선 뒤 국고로 보전받는 선거비용을 이용해 펀드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하지만 이처럼 주머니를 털어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창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검증도 되지 않은 신생 정당이고, 혹여 당 대표의 앞날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에 열광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여, 야, 제3지대 정당이 그 나물의 그 밥일 것이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반면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명확하다. 조국 대표는 “검찰독재의 조기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회복”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은 검찰개혁 완수다. 이를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조국혁신당은 정치, 환경, 보건복지, 교육, 과학기술, 행정자치, 경제, 재정, 통일외교 분야 등에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3080 햇빛바람 정책패키지를 추진한다. 이 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0%로 늘리고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정권 심판’을 내건 구호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렬하다는 점에서 반여 성향 지지자들에게 더 짙은 호소력으로 다가갔다는 평가다.

조국 대표, 목표 의석 10석 플러스알파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월 21~2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조국혁신당은 27.7%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29,8%)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조국 대표는 목표 의석을 10석 이상을 제시하면서 원내교섭단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정당들과 협력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현재 지지율로 20석까지 바라는 것은 과욕이라고 생각하나 10석 플러스알파 정도를 얻으면 좋겠다”며 “여러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의원이 속해 있는 기본소득당 또는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드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임유원 당 선관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 순번 지정을 위해 실시한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에서 비례대표 1번은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은 조국 대표가 배치되었다고 밝혔다. 3∼5번에는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당 수석대변인,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선출됐고,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6번,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는 7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합류한 황운하 의원은 8번에 배치됐다.

9~12번에는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이, 13∼16번에는 백선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숙윤 고려대 교수,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17∼20번에는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 양소영 작가,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이 배치됐다.

이로써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20명이 완성되었다.

사법리스크 해결되야 비전 밝힐 듯

조국혁신당이 돌풍의 주역임은 사실이지만 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포함한 핸디캡도 적지 않다.

조국 대표는 지난 2월 자녀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활용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도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정당활동을 제재할 수는 없지만 아직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4번에 배치된 신장식 후보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전과로 일찌감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수많은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있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거나 재판‧수사 중인 인물도 많다. 삼고초려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재 지지세력들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의 결속인지, 답답하리만큼 지지부진한 야권에 대한 반대급부인지는 시간이 좀더 지나봐야 알 일이다.

조국혁신당도 총선을 겨냥한 불쏘시개용 정당이 아니라 진정한 비전을 가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많은 고민을 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