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文 서면조사' 요구 놓고 공방 격화

[시사매거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맹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방패에 숨어 문 전대통령이 진실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며 "9월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서면조사를 통보한 경위에 대해 전했다.

아울러 "14일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실지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하고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는 감사권 남용"이라며 "불법 감사"로 규정했다.

이어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 국정원장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건너뛰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건 망신주기식 감사"라며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은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메일에 회신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한 것"이라며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서면 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준엄한 질문과 유족의 애끓는 절규에 답하라"며 문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어 "문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진실은 전 정부가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해 몰아간 것"이라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격"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한 뒤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 놓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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