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제안..."민생법안 처리 논의하자"

[시사매거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지난 정부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다"며 "세계 질서 재편의 시기에 새로운 응전체제로 대전환하자"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지난 정부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은 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고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며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놓은 것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등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민주당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라며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며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에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8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중진협의체 구성도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또한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을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선정한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비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며 "민주당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다.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7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는 '농업 고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협치와 소통의 틀 확대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저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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