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치 바로잡고 국정 정상화

[시사매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생 최우선을 내세우며 유능한  정당 이미지를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7대 입법과제 중심으로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기본사회정책 대전환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으로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국 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하고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묻고 계시다. 우리의 정치는 과연 그 책임을 다하고 있 는가? 저와 민주당부터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 하기 경쟁으로 희망을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 뒤 "미래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 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선진국에 진입한 경제력과 앞으로 더 높아질 과학기술력을감안하면 우리나라 는 국민의기본적 삶을 책임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복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더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 실험, 정착시킬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하고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본적 삶이보장되고 미래와 노후의 불안이 사라져야 실력과 노 력으로 성공하는 사회, 재난이 닥쳐도 걱 정 없는 사회가 가능해진다"면서 "자녀가 내 삶의 짐이 되지 않고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행복한 미래도 꿈꿀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기회의 핵심 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 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도 우리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면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모든 노 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 는 것 그게 바로 노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 장하는 노인기본소득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궈낸 박정희 대통 령의 산업화 성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 령의 민주화 성과 위에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 공식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기적같은 성공의 역사를 우리는 써왔다"며 "성공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심각한 위기들이 한 꺼번에 밀려오고 있어 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성공 역사는 순식간에 실패의 역사로 뒤바뀔 수 있다"며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고 우리의 선대들이 그래왔던 것처럼이 위기도 기회로 바꿔야 하고 또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의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청년과 노인 일자리, 서민주택 지원 등 민생예산 확대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3년이 넘는 코로나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 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복합 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이 하는 것 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 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강 화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서민지갑 털어 부자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국회 기후위기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대립 아닌 보완 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초저출생과 인구위기는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걱정할 문제라며 출산은 개인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피료하듯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른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확충과 스마트 강군을 위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인구위기와 초저출생 대책 특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일관계 개선은 "역시 큰 숙제로 역사, 영토주권, 국민의 생명·안전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분리해 적극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한다"며 외교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임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고,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면서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기후, 인구, 평화의 위기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하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은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지,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사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