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文정부 태양광 사업 문제... 정리해 수사 요청할 계획"

[시사매거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국무조정실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사업기반 기금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 집행 등 2천616억 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며 "정부에서 실체를 밝혀야 하지 않겠나. 수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론이나 당시 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점검을 시작한 것"이라며 "작년 9월에 시작이 됐고 실제로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한 총리를 향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은 이미 7277억원의 국민혈세 낭비를 가져왔다"며 "전수조사하면 수조원이 넘지 않겠나.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산업부와 함께 전국 지자체 가운데 12곳, 사업비 2조 1천억 원의 '전략 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는 모두 2천267건으로 2천616억 원 규모의 불법·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석 기자 jangseok5588@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