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정부, 국민주권 아닌 '국민암장정부'...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하라"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주권정부가 아닌 국민암장정부"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재판 재개와 개헌 불참을 선언하는 등 정권을 정면 겨냥한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사법제도 개편부터 확장재정, 부동산, 선거제도, 대북정책까지 국정 전반을 조준하며 야당의 대정부 투쟁 전선을 전방위로 확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 한다"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를 파묻고 반기업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파묻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설의 가장 날카로운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였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와 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증원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의 재판 재개 촉구 과정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연설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사건을 "암장"하려 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의석에서 항의가 터져 나왔고, 정 원내대표는 "많이 아프십니까"라고 맞받았다. 이후에도 양측의 고성이 이어지자 국회의장이 자제를 당부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열었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찰개혁기구 설치를 주문한 것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을 동시에 정조준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820조원 규모 예산안을 거론하며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게 된다”며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매매·전세·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며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라며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증시 정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외신에서는 코스피를 오징어게임이라고 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그는 "상품 출시 과정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독단이었는지 윗선이 따로 있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놓고는 지역 투자와 정치적 판단을 연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해당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치적 판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관치개입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투자 발표와 공개 점검회의 시점이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렸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사전선거제도 폐지를 꺼내 들었다.

정 원내대표는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도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정치적 거래로 탄생한 법"이라며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대북정책 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힘의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보완수사권 부활을 비롯해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초과근무 세금 폐지,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 및 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을 제시하며 '7가지 약속'을 내놨다.

개헌 문제에는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기한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면서도 '연임하지 않겠다', '재판받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투쟁 방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정면 겨냥해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이라며 "헛된 망상으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와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에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 원내대표의 연설은 개별 정책에 대한 공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개헌 논의를 하나의 정치적 축으로 결집하며 이재명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의 전선 역시 입법 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사법개혁과 개헌, 국가재정, 선거제도, 안보 문제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 법안과 예산 심사를 둘러싼 입법 경쟁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둘러싼 정당성 경쟁, 정권 심판론과 국정 방어론이 첨예하게 교차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