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부산시의원, "내신평가 신뢰 회복하려면 사전 검증 강화해야"

[시사매거진 이시현 기자] 학교 내신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재헌 의원은 13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학교 시험 오류와 평가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출제 단계부터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항이 EBS 교재와 유사하게 출제돼 118명의 학생이 재시험을 치른 데 이어,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평가 부정행위까지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논란이 된 사례는 해운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해당 학교 2학기 중간고사 화학 시험에서 EBS 교재 문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다수 출제돼 학생 118명이 재시험을 치렀다.

김 의원은 해당 교사가 1학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문항을 출제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의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상업용 참고서 등의 문항을 그대로 전재하거나 일부 수정해 출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담당하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출제 문항을 교차 검토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문항 출처와 유사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평가 관련 사고가 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에서는 전체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을 재시험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생평가 보안 관리가 학교 자체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점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재시험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수능 이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수업·평가 지원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AI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비해 교원 역량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서 확인된 AI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는 모두 4건이다. 안경을 반복적으로 만지는 행동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와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감독관이 스마트 안경의 외형과 조작 방식을 숙지하도록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장 입실 단계에서 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학생평가는 노력의 결과이자 대학 진학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뒤 재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출제와 검토, 시험 관리 전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