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 2년 만에 재개…귀국 직후 출국금지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해외에 체류하던 아들 서모 씨가 최근 귀국하자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중단됐던 수사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서 씨에 대해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군 복무 특혜 의혹으로,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대검찰청의 재수사 명령을 거쳐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연장 과정이 쟁점

논란의 출발점은 서 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이다.

서 씨는 당시 무릎 수술 등을 이유로 6월 5일부터 27일까지 총 23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이 기간에는 병가 19일과 개인연가 4일이 포함됐다.

문제는 휴가 연장 과정에서 적법한 승인 절차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당시 야권에서는 서 씨가 사전 승인 없이 휴가를 연장했고, 추 지사 측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서 씨가 복무하던 부대의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던 현모 씨는 서 씨에게 부대 복귀를 요구했으나 이후 상급자의 지시로 휴가자로 처리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추 지사의 당시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병가 연장 가능성을 문의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다만 이러한 정황이 실제 부당한 청탁이나 군무이탈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2020년 무혐의 처분…2022년 대검 재수사 명령

서 씨의 군 휴가 의혹은 2020년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졌다.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고발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추 지사와 서 씨, 관련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관련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휴가가 부대 지휘관의 승인에 따라 이뤄졌고, 연장 과정에서 외압이나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추 지사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연락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국민의힘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22년 6월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항고가 이어지면서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은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은 당시 군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서 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서 씨는 재수사가 진행되던 2023년 말 해외로 출국했다. 이후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워지면서 검찰은 2024년 9월 사건을 기소중지했다.

해외 체류 중단됐던 수사, 귀국으로 다시 시작

서 씨가 지난 4일 귀국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공소청은 서 씨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관계기관에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를 요청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 씨의 귀국 사실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기소중지 사건을 재기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해외 체류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절차다. 수사 대상자가 귀국하는 등 장애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

공소청은 추 지사의 군무이탈 방조 의혹과 서 씨의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 등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출국금지는 수사를 위한 절차적 조치로, 혐의가 인정됐거나 유죄로 판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수사기관이 서 씨를 실제로 소환할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지는 향후 수사의 핵심 변수다.

추미애 지사 측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정치적 재수사 주장

추미애 지사 측은 이번 수사 재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 지사 측 관계자는 기존에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수사를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재수사의 연장선으로 규정했다.

특히 추 지사 측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존 수사의 결론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 지사가 직접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수사가 과거 무혐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수사…연말까지 결론 여부 주목

이번 사건은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 체제에서 재개됐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시행된 관련 법률의 경과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은 제한된 기간 동안 기존 방식의 수사가 허용된다.

공소청은 관련 수사를 연말까지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의 핵심은 2017년 당시 휴가 승인 절차가 적법했는지, 군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기존 무혐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다.

또한 서 씨의 출국 경위와 과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유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가 재개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의혹이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 추 지사와 서 씨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며, 실제 혐의 인정 여부는 증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재수사가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기존 무혐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시사매거진 = 주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