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갈등… 박수현은 정부를 겨눴고, 엄승용은 한전과 마주 앉지 않았다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초고압 송전선로 갈등의 책임을 한국전력에서 정부로 넓혔다. 천안의 고질적인 시내버스 문제도 도지사가 직접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한전은 송전선로 경과 후보지인 보령의 엄승용 시장과 "만난 적도, 논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 10일 천안을 방문했다. 장기수 천안시장과 전략대화를 한 뒤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송전선로 대응을 묻는 본지 질의에 "한전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계획대로 가는 것에 대해 정부가 묵인하거나 용인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자체장으로서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앙부처가 어떻게 개입하고 방향을 잡고 있는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11월 중 관계 부처를 직접 찾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당선인 시절인 지난 6월 23일 한전에 일방 추진 계획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발언으로 비판의 대상이 정부까지 넓어졌다.

갈등의 중심은 345㎸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다. 계룡 신계룡변전소와 북천안변전소를 잇는 약 62㎞ 구간으로, 2031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2024년 4월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회의를 12차례 열었지만, 6월 19일 끝내 노선을 의결하지 못했다. 한전은 자체 대안위원회 절차로 넘어갔고, 8월 12일 대전에서 연 주민설명회는 주민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천안에서는 성남·수신·병천·동면·광덕면이 최적경과대역에 포함되자 8월 13일 천안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충남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1%대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절차 중단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본지와 충청프레스연합회는 한전 송변전 건설 담당 관계자들을 만났다. 한전 측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떠나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요청해" 사업 논의를 몇 개월 멈췄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달라진 정책은 없고, 입지선정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선거 기간 동안 사안이 묻혀 있었을 뿐, 갈등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뜻이다.

변화의 여지도 확인됐다. 한전 측은 지중화 비용이 가공선로보다 통상 7~12배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계룡~북천안 구간은 "최종 심의 전이지만 3분의1 정도"를 지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요청하고 기술적 제약이 없으면 대부분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법정 지원금은 송전선로 1㎞당 20억원이며, 이 가운데 3분의2를 선로 700m 안 피해 마을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한전 측은 "충청권이 호남 재생에너지의 경유지가 되면서 혜택 없이 부담만 진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도 인정했다.

천안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유지'이면서 전력난을 겪는 '수요지'다. 한전 측은 천안에서 운영 중인 변전소 12곳 가운데 6곳이 용량을 넘어 신규 전력 공급 신청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학교에도 전력을 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송전선로 반대와 전력 수요가 한 도시 안에서 부딪치는 구조여서, 기초지자체 혼자서는 풀기 어렵다.

보령의 대응은 이와 대비된다. 보령은 새만금~신서산 345㎸ 송전선로의 후보 경과지에 포함돼 있고, 지난 4월에는 이 노선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보령에서 열렸다. 본지가 엄 시장과 만난 적이 있는지 묻자 한전 측은 "만나지 않았고, 논의하자는 얘기도 없었다"고 답했다. 보령시 실무 부서는 입지선정 절차에 대응해 왔지만, 단체장급 협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도지사가 정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쌓는 동안, 경과지 단체장은 사업자와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았다.

버스 문제에서도 박 지사는 도지사 책임을 내세웠다. 천안은 인구와 예산이 대전의 절반 수준인데도 민영제 아래 연간 약 500억원을 운송사에 지원한다. 대전은 약 1000억원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하며 노선과 배차에 직접 관여한다. 천안 시내버스는 거친 운행 탓에 시민들 사이에서 ‘F1’으로 불린다. 천안시는 1억5000만원을 들인 준공영제 도입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2025년 12월 열었지만, 도입 여부와 시기는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다.

박 지사는 "교통 문제는 시·군의 경계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광역의 문제"라며 "앞으로 가급적 광역 도지사의 업무로 인식하고 시장·군수들과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을 들면 서고, 언제 오는지 알 수 있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교통을 광역 연계체계까지 포함해 도지사 책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202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송전선로도 버스도 이제 박 지사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과제다. 송전선로에서는 한전이 꺼낸 지중화 확대와 마을 우선 보상이 실제 노선 설계에 반영되는지가 관건이고, 그 결과는 11월 정부 협의에 달려 있다. 버스는 준공영제 도입 여부와 광역 연계가 언제 시간표와 예산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시민 체감이 판가름 난다. '도지사 책임'이라는 선언은 결과로 확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