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병 인력·비용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의원 13인 개정안 발의

유용원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1월 12일 제22대 국회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45)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군인등에게 국방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새로 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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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면 군인 간병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국방부장관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인등에게 간병에 필요한 인력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제5조의2를 신설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군인등의 회복을 지원하고 군인등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왜 간병 지원 규정을 추가하려 하나

법안은 군인등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재활을 받을 때 간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군인등과 그 가족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

현행법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와 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간병 지원 조항을 더하는 구조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