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거래내역도 신고 의무화 추진, 현행은 변동 결과만

임호선 의원 등 10인이 2026년 11월 12일 제22대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47)을 발의했다. 법안은 재산공개대상자가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할 때 부동산 거래내역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부동산의 경우 변동 결과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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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신고하나

현행법에서 부동산은 정기 재산변동신고 때 변동 결과만 신고하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보유 주식과 가상자산은 정기 재산변동신고 때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려 하나

법안은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 내용은 안 제6조의2에 담겼다. 부동산도 주식·가상자산처럼 거래 과정을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부동산이 고위공직자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거래내역이 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해충돌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면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