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감리자, 건축주 아닌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법안 발의

곽규택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2일 제22대 국회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44)을 제안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서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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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오피스텔 감리자를 누가 지정하나

현행법에서는 오피스텔의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설계자가 감리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법안은 그 이용형태가 공동주택과 유사하고 입주자가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공동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와 다르다.

법안은 감리자가 건축주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있는 현행 구조에서는 감리 기능의 독립적인 수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때문에 건축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서는 건축주가 아니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정 대상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로 한정돼, 설계자가 감리를 겸하는 방식은 이 경우 배제된다. 개정 조문은 건축법 안 제25조제2항이다.

법안은 이런 방식으로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축주와 감리자를 분리해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제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