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총 공제한도, 투자누계액 50%에서 100%로 높이는 법안 발의

임호선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12일 제22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55)을 제안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한 적격품목의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 제도의 공제한도와 적용 요건을 손보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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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의 총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정부안은 10년간의 총 공제한도를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로 정하고 있다. 법안은 이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지원대상이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품목인데도 총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에 연동해, 조기에 한도에 도달하면 지속적인 생산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생산지역에 따른 공제 우대비율이 총 공제한도에 반영되지 않아 지역별 우대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법안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나

법안은 총 공제한도를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로 올리고 생산지역별 우대비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법안은 이를 통해 국내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별 우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적격품목을 생산한 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하도록 한 요건은 삭제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최초 적용된 2020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취소를 허용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이다(안 제29조 등).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미국·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나라들이 설비투자 지원뿐 아니라 실제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