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쓰려면 30일 안에 국회에 계획 제출…국가재정법 개정안

김선민 의원 등 12인은 2026년 11월 12일 제22대 국회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51)을 발의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맞춰 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국회의 확인·통제 장치를 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숫자로 보기

초과 세수를 쓰려면 무엇이 달라지나

세입예산 재추계에서 초과 조세수입이 예상되면 정부는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과 조세수입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의무는 개정안이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활용계획에는 예상 규모와 위험요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소요재원, 추경 편성과 채무 상환 등에 관한 재원 배분계획,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세입추계 개선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계획을 바꿀 때에도 변경 내용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두 내용은 안 제90조제10항과 제11항으로 신설된다.

미래대응기금 지출을 바꾸면 국회에 어떻게 알리나

미래대응기금의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면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안 제70조제6항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현행법이 기금의 지출 변경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새로 설치되는 기금의 운용 상황을 국회가 적시에 확인하려면 보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3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왜 이런 개정안을 냈나

법안은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국가채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원 배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안이 초과 조세수입을 세입·세출 외로 기금에 전출하도록 한 만큼, 기금 운용의 탄력성과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재정통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 법안이 달라지면 이 개정안도 바뀌나

그렇다. 이 개정안은 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법안은 밝힌다.

개정안은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 목록에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한다. 안 별표 2 제72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