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담은 개정안 발의

제22대 국회에서 김성범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222752)을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 치유와 교육·홍보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벌칙, 부당한 서훈의 취소, 기념사업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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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개정안은 제주4·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13조의2 신설 및 제31조). 예술·학문·연구 및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구제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신청인이 위원회의 의결 전에 사망한 경우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결정서 작성과 실무위원회의 결정서 등본 교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법무부장관은 직권재심 청구 권고의 취지에 따라 청구사실을 피고인 및 유족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안 제15조제2항). 위원회 결정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기간 특례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한 특례도 신설된다(안 제18조의6).

입양신고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특례를 정비한다(안 제21조의3). 제안이유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령화 등으로 각종 신청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다.

서훈 취소와 위원회 심사 공개는 어떻게 되나

제주4·3사건 진압 과정에서 양민학살,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실이 진실규명기관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관련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1조의4 신설).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보상금 등 지급 결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에 따라 회의 또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게 한다(안 제7조의2 신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왔으나 피해 치유와 교육·홍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역사적 기록의 보존과 활용, 인권단체와의 교류·협력,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 치유를 법률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에 명시하고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노력 의무를 신설한다(안 제1조 및 제4조).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