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0미터 안 유해영상 제작·송출 시설 금지 추진

임이자 의원 등 11인은 2026년 11월 12일 제22대 국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54)을 제안했다. 법안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교육환경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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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제작·송출하는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된다. 해당 내용은 안 제9조제33호와 제9조의3 신설 등에 담겼다.

교육감이 관계 기관에 해당 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안은 교육감이 이런 시설의 설치·운영 실태를 확인할 자료 확보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학교 주변에서 어떤 시설을 막고 있나

현행법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제한상영관, 숙박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왜 개정안이 나왔나

법안은 개별 법률에 따라 스튜디오 대여업이나 공유오피스 등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을 제작해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하는 시설에는 규제가 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