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밖 군사시설 촬영도 금지·처벌, 개정안 발의

임종득 의원 등 10인은 2026년 11월 12일 제22대 국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57)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구역 안팎의 구분 없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어디까지 금지하고 있나

현행법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묘사·녹취·측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을 발간·복제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법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보호구역 밖 촬영은 왜 문제가 되나

법안은 최근 고배율 카메라 등을 이용해 보호구역 밖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은 촬영 장소가 보호구역 안인 경우에만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보호구역 밖의 촬영행위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개정안은 보호구역 안팎의 구분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을 금지한다.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도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조문으로는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9조의2를 신설하며 제24조제4항을 고치는 내용이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