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무고성 고소에 관할청이 직접 고발…임이자 의원 등 11인 개정안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2026년 11월 12일 제22대 국회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48)을 제안했다. 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무고성·보복성 고소 또는 고발에 대응하는 규정을 법에 넣으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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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소송 지원이 명시된다. 이 내용은 안 제20조제4항 단서 신설과 제21조제1항에 담겼다.

현행법은 교원을 어떻게 보호하나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사업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무고성·보복성 고소 또는 고발이 제기되어 교원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이에 교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