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직원 병가 보장·대체인력 배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근거 담는다

임이자 의원 등 12인이 2026년 11월 12일 제22대 국회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749)을 발의했다.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이 생길 때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제도를 유아교육법에 두는 내용이다. 법안은 이를 통해 교직원의 건강과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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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교직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은 교직원의 정당한 병가·연가 등의 사용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이 생기면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대체인력 기본계획의 수립, 교직원의 병가 보장, 대체인력의 배치,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규정한다.

법안은 이러한 내용이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18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및 제26조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대체인력 지원 근거가 있나

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교직원의 대체인력 확보·배치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미비하다. 반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육 교직원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법안은 설명한다.

법안은 왜 필요하다고 설명하나

법안은 유치원 교사가 질병으로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출근을 지속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직원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과 대체인력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시각 2026-11-12